[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구글이 게임사들과 맺은 이른바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계약을 통해 경쟁 앱마켓의 성장을 저해하고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개 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외 주요 게임사 22곳과 체결한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겨냥하고 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우선 출시하거나 동등한 조건을 부여할 경우, 구글이 클라우드·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혜대우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게임사의 시장 진출을 봉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의 대상이 된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 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해외 17개 사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누진적 지원 방식을 통해 게임사들이 구글과의 거래를 유지하도록 강제했다고 분석했다.

정 국장은 게임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구글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게임사들이 지원 제안을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사들의 법 위반을 묻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구글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 심의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약 8,49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