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관련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현지 소비자와 기업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최근 4년간 DDR3 및 DDR4 등 범용 D램 가격이 700%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미국의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해 생산량을 공동으로 조절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 전환을 통해 범용 D램 공급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자와 SK하이닉스 측은 즉각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사업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고 측이 기업 간의 구체적인 가격 담합을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소송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 지난 2002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언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했으나, 이는 정부 주도의 수사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수사가 장기간의 증거 확보 과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민사 집단소송은 원고의 의혹 제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이 과거의 정부 수사와 같은 결과를 낳을지, 혹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될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