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제도를 잇달아 시행한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소아 진료 공백 해소,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 발간한 정책 안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우선 7월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핵심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기존 4개 시도에서 충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충북, 전주 등 7개 시도를 추가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아의료 취약지역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야간·휴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올해 2분기부터 강원 태백시, 속초시, 영월군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군구 13개 지역에서 지역 여건에 맞춰 주 20시간 이상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췌장 장애 등록 신청도 가능해진다.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인슐린 집중 치료를 받았거나 소정의 검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서비스별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HPV 4가 백신 2회 접종(6개월 간격)이며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시험 승인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규제를 완화한다.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을 확대해 국가승인 면제 범위를 넓히고, 인체 위해성이 낮은 미생물을 취급하는 생산공정 1등급 시설에서 생산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기간을 지난 6월부터 240일로 단축했다.

또한 오는 9월 30일부터는 보청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등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인증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도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