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며, 환자는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마련하면서 도입됐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컸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도수치료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달랐으며, 1회 평균 비용은 약 11만원 수준이었다.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 적정 수가, 급여 기준 등을 확정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를 원칙으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도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관련 기록도 의무화된다. 또한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 행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