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치료 성과가 높아져도 의료 현장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진료행위는 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최근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조사 회피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단순히 일부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데 있지 않다. 불법적인 환자 유인과 허위·과장 진료, 보험 재정을 악용하는 각종 편법이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와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보센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해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다.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사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행정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회원 대상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직역 단체들도 의료윤리 확립과 불법행위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수의 일탈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까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하는 분야다. 불법 진료행위는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성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린다. 의료개혁도, 필수의료 강화도, 첨단 의료기술의 도입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비정상·가짜진료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의료계 역시 자율적인 윤리의식과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 앞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료의 신뢰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불법과 편법을 용납하지 않는 의료 현장을 만드는 것,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