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학교 설립 절차에 착수했으며,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학교 설립,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주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2029년 개교 목표…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정과제에 반영한 데 이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구성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첫 공식 추진기구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소속 및 지위

성함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정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공공의료 정책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김창엽

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주영수

교육 및 복무

대한의학회 회장

이진우

충북대학교 교수

김헌식

서울대학교 교수

윤영호

공공병원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

엄현석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

조승연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시설 구축,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기반시설과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세부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할 핵심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학교 부지 선정·하위법령 마련 속도

정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와 지원 등에 관한 하위법령도 7월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학생 선발 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