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한 첫 중징계 사례로,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오후 열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서 사전 통지했던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나뉘며,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제재의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여부였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 상환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다수 위원이 사전 통지된 원안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열었으나, 복잡한 법리 검토 과정으로 인해 결론 도출이 지연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제시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현재 홈플러스 측은 법원이 요구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이해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가결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중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와의 위탁운용 계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