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전남병원회(회장 이승욱)와 광주전남정형외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관리급여 및 비급여 정책의 이해와 대응' 세미나가 3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정형외과·소아과·재활의학과 등 의료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광주전남병원회 '관리급여 및 비급여 정책의 이해와 대응' 세미나 (사진 = 의학신문 차원준 기자)

이승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관리급여 도입과 비급여 정책 변화 속에서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전남병원회가 회원 병원들과 함께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의료 발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실손보험으로 인한 가격 저항성 상실이 비급여 과잉 이용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봉근 교수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회당가격이 통일되고 주 2회, 연 15회(의학적 필요 시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반면 체외충격파는 의료계 요청으로 관리급여에서 제외됐으며, 4개 학회가 공동으로 부위당 6회, 연 12회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불혁신팀 김성철 팀장은 "지역 필수·중증·응급 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찰료와 입원료 인상, 중증 수술·마취 수가 상향, 모자·소아 의료 보상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재원은 과보상 상태인 검사 분야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의학신문 차원준 기자

질의응답에서는 정부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한 의사들은 "검사 수가에서 재원을 빼내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총의료비 자체를 증가시켜 지역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출산율 감소와 맞벌이 증가로 환자가 크게 줄었는데 검사 수가 인하까지 더해지면 소아 의료 기반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재활의학과 개원의는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도수치료까지 일괄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응증 확대와 함께 전체 재정 투입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재원 재배분이 아닌 총의료비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필수의료 강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