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지난 4일 서울 세종대로(숭례문 앞)에서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총액 인건비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5개 산별노조·연맹 조합원 약 1만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노동자와 정부 간 실질적 노정교섭 실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적 운영 강화 ▲총인건비제 개선 및 적정임금 보장 ▲현장 인력 확충 ▲공공일자리 확대 ▲노동권 침해 지침 폐기 ▲기관 통폐합 중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 방식에 대해 "관료 주도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총인건비제를 명시한 예산지침 등이 노동 3권을 무력화하여 현장은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확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 등은 그간 정부의 총인건비제 지침과 ▲임금·노동조건 제약 ▲현장의 인력 충원 요구 묵살 ▲일관성 없는 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직무성과급 지침과 임금피크제 등이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공공성 훼손, 노동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케이트 라핀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도 연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2023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국제법상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공공노동자에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황병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비연고지 근무자를 위한 주택자금 대여 이자까지 총인건비에 포함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특성은 외면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통제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과 인건비 운용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않고, 모든 정책과 지침이 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주 금융노조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런던 시티, 뉴욕 월스트리트, 싱가폴 마리나베이의 사례에서 보듯, 금융은 철저한 네트워크 산업이고 집적효과가 중요한 산업이므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해야 할 금융산업을 정치 논리로 해체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총인건비 제한과 정원 통제라는 제도적 사슬과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적 적자를 감당하느라 기존 인력의 사직으로 인한 빈자리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병원과 혈액원에서 교대 근무 환경 악화, 장시간 노동 증가, 필수의료분야 의사 인력 구인난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인요한과 같이 의료의 공적 기능을 부정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 이후 양대노총 공대위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구성에 맞춰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현장의 인력 부족과 비정규·저임금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 등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