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병·의원 휴·폐업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전면 이관하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예외 규정 때문에 실제 진료기록 상당수가 국가 관리체계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비율은 2021년 10월 기준 약 88%로 추정된다.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한 의료기관이 폐업 이후 연락이 끊기거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면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남는다.

또한 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올해 3월 기준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1518개소 가운데 시스템 이관이 완료된 곳은 823개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 안에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국가 보관시스템 간 이관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는 폐업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거나 의료진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아도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