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검찰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국내 석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정유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적인 담합 규모가 1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의식적 병행 행위로 인한 파급 효과까지 합산할 경우, 약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유 4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점유율 98.6%에 달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영 주유소와 전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이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규모로 공급가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 차이를 30~4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책임매니저 B씨와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D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추가로 받는다.

검찰 측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 교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