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가맹점주에게 특정 주방 설비와 소모품 구매를 강제한 던킨 가맹본부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김민기·최항석·박영주 고법판사)는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비알코리아는 도넛 채반, 진열장 등 주방 설비와 샌드위치 박스를 포함한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제품의 맛과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구매처를 제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알코리아 측은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브랜드 이미지 통일과 상품 품질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 공정위가 일부 위생용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해당 품목들의 지정이 적법하다고 믿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알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원고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주들은 다른 거래처를 통한 구매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제 품목들이 던킨의 핵심 상품인 도넛과 샌드위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방 설비는 원재료 보관을 위한 공간이며, 홀 설비와 소모품은 부수적인 용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양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매장과 상품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거 공정위의 경고 처분이 해당 38개 품목에 대한 구속행위를 정당화하는 공적 견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