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역거점공공병원·특수목적공공병원의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부합하는 재정·인력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특수목적공공병원의 재무·인력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방의료원은 의료손실과 자본잠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35곳의 의료손실은 2025년 기준 약 5573억원에 달했으며 자본잠식 기관은 2021년 8곳에서 2025년 18곳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는 감소했다.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한 차입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일부 지방의료원이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담을 차입과 부채로 메우는 구조가 지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 속초의료원의 경우 2024~2025년 발생한 20억원의 임금체불 문제 역시 2026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졌다. 공공병원의 운영 위기를 안정적 재정지원이 아니라 차입 방식으로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산하 병원들 역시 누적 손실과 차입금 증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병원 6곳의 2025년 의료손실은 약 667억원이며 전체 누적손익은 마이너스 959억원, 누적차입금은 1132억원에 달했다. 6개 병원 중 상주·인천·통영·거창병원 4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응급·분만·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담이 충분히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담이 병원의 부채와 차입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 공공의료 기반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수목적공공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5년간 약 3431억원의 진료손실이 누적됐으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의료 핵심기관 역할 수행 과정의 구조적 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5년 연속 진료 부문 적자를 기록해 2025년 영업손실이 약 563억원, 5년 누계는 약 240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5년 연속 진료 부문 적자를 이어갔다.

노조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암 진료, 재난의료 등 공공적 기능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현행 보상체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병원 인력 운영의 핵심 문제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총정원·총인건비 통제 구조와 공공의료 인력 확보 어려움이 동시에 지적된다.

공공병원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24시간 교대근무와 응급·당직 운영이 필수적인 인력집약 기관이지만 현행 총정원·총인건비 중심 관리체계는 이러한 운영 현실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분만·중증·감염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인력현황·통합공시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166명 가운데 현원이 117명이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원 491명 대비 현원 284.75명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의사 인력 충원률도 76.3%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역시 의사 인력 확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공공병원 현장에서는 전문의를 모셔오기 경쟁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인건비 부담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료원 봉직의 평균 연봉은 2021년 약 2억4500만원에서 2025년 약 3억300만원으로 24.8% 증가했다.

다만 노조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의사 부족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인력 양성과 배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공병원의 구조적 재정 부담과 운영체계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행 정원은 인력 수요와 운영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 산정 기준 없이 책정돼, 의사뿐 아니라 간호·의료기술·행정 인력 정원까지 실제 수요에 비해 과소하게 설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공공병원 운영체계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나 수익성 중심 운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재정·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완화의 성과가 특정 직역이나 시설·장비 투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병원을 구성하는 전 직역의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적 배분 원칙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 중장기 공공의료 인력 양성 논의와 함께, 현재 공공병원 인력 유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재정·인력 지원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