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첫 사례로, 향후 조선업계 노사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7시간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3월 10일 노조가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화오션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달아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단체교섭은 성사되지 않았다. 노조 측은 한화오션에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웰리브지회는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 84.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상태이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됐음에도 사용자가 법적 분쟁 뒤에 숨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두 지회가 공동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당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도크를 점거하며 벌였던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의 장기 파업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발한 핵심적인 계기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