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전산 운영 체계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이용자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수와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서비스 이용권 발급·이용 ▲비용 정산·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규정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 유지 의무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