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대마는 뇌전증 치료제 등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심할 뿐 아니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고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합법적인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대마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할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의 설립근거도 신설했다. 대마의 재배·추출·완제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관리함으로써 오남용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