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대법원이 한화오션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한화오션에 226억 7,342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한 한화오션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0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장보고-Ⅱ 6번함(유관순함)' 납품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초 2016년 11월까지 인도 예정이었던 유관순함은 기상 악화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며 237일 지연된 2017년 7월에야 인도됐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약 428억 원을 부과했고, 한화오션은 미지급 대금 채권을 제외한 약 308억 원을 납부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외부 요인에 의한 지연임을 주장하며 면제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은 45일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81억여 원과 이자 2억여 원을 환급했으나 나머지 192일분에 대한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오션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9월, 한화오션의 지체상금 책임을 63일분인 85억 원으로 제한하며 국가가 288억 51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한화오션의 승소를 판결했으나, 지급 금액을 226억 7,342만 원으로 일부 조정했다.

정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한화오션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유관순함 납품 지연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한화오션 간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