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실(室)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능을 재편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맞춰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새 조직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지역필수의료총괄과로 상설 조직화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이던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는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실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정책관으로, 공공의료과는 공공의료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아래에는 지역의료정책과와 필수의료정책과, 오는 2029년 7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설치된다.

건강정책과가 담당하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련 업무는 지역의료정책과로 이관되며,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업무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맡는다.

공공의료정책관 산하에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신설된다. 해당 부서는 다음 달 20일부터 복지부 소관이 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와 기능 강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의료자원정책관이 새롭게 설치되며, 산하에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를 두게 된다.

아울러 의료인력 총괄 기능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료자원정책과로 이관되고, 의료기사와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는 의료인력정책과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와 수술실 CCTV 관련 업무는 의료기관정책과로, 호스피스 정책은 생명윤리정책과로, 시체 관리체계는 혈액장기정책과로 각각 조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