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정부가 검체검사 수가를 올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률 150%, 오는 2028년에는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응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자체 원가분석 준비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단순히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닌 애초부터 '복지부의 패싱'을 예측하고, 원가분석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7년 의료기관 비용 대비 수익을 다시 분석해 2028년 최종 인하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올해 검체검사료 인하와 위탁관리료 폐지로 의원급 의료기관당 월평균 약 400만원의 손실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막으려면 자체 원가자료 확보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집행부의 검체수탁 원가분석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와 의료정책연구원이상반된 입장을보였기 때문.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상임이사회에서는 "병의원에서 원가공개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인데, 자체 원가분석을 위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제기됐다. 실제 원가분석은 전국 병·의원의 상세 회계자료 확보가 전제되는 만큼 비용과 수익 등 경영정보 공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의정연에서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정작 연구 수행 주체인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는 후문이다.

전국 2만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려면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과 별도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의정연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집행부는 의정연에서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연구원장은 어렵다고 한 것부터 준비조차 안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의정연과 충분한 검토나 조율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가분석처럼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에서조차 준비 상황과 현실이 엇박자를 보인 것은 집행부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2027년 비용 분석과 2028년 수가 재조정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든타임 놓쳤다...정부 데이터에 끌려다닐 수밖에"

아울러 의료계 내부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 정부 데이터에 끌려다닐 것"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나 나오고 있다.정부가 의료비용분석 체계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의협이 독자적인 원가조사에 착수했어야 했지만, 결국 아무런 기초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정부 표본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려면 의협도 자체 원가조사를 통해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했어야 했다"며 "조사비가 수억원이 들더라도 그때 회원 참여를 이끌어냈어야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정부 절차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결국 정부 자료를 반박할 근거 없이 협상장에 들어가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의협 집행부가 이미 '복지부의 패싱'을 고려해 원가분석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실제 의협 고위 임원이 "설령 의료계가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하더라도 복지부가 이를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의협 前임원은 "복지부가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면 애초부터 독자적인 원가분석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정부 자료에 맞설 근거를 만들기도 전에 스스로 협상 카드를 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원가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아예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결국 집행부와 의정연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의정연은 현재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자체 원가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의료비용분석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어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