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이 제주 지역 주유소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서귀포농협이 경질유 기준가격을 공유·통지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과징금 2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8700만원, 10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전체 과징금은 20억5000만 원이다.

이번 사건은 주유소 업종에서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행위에 농협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제주주유소협회에는 116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제주 지역 농협주유소는 모두 18곳이며, 이 가운데 제주농협 3곳과 서귀포농협 2곳 등 5개 주유소가 이번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 입찰을 통해 경질유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구매해 농협주유소에 공급해 왔다. 일반주유소들은 농협 판매가격을 지역 내 기준가격처럼 활용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았다. 이후 해당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알렸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민감한 시기에는 카카오톡 대신 전화나 직접 방문 방식으로 기준가격을 전달한 정황도 확인됐다. 단가 변경 시간을 아침으로 맞추는 등 가격 조정 방식도 조율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농협은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협회에 먼저 제공했다. 또 협회와 협의해 가격 인상 또는 유지 여부를 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협회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제주 지역 월평균 경질유 판매가격은 육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유는 2022년 9월 기준 육지 평균보다 최대 150원 높았고, 휘발유는 2023년 1월 기준 최대 83원 높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원에서 50~60원가량 낮아질 수 있었다고 봤다. 두 농협이 기준가격을 제시하면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이를 따라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와 두 농협의 행위가 경질유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이번 제재를 통해 제주 지역 주유소 시장의 가격 경쟁이 회복되고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