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앞으로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의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장의 보호 조치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거나,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응급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행자가 설명을 거부하더라도,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신설됐다.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피해 의료진을 가해 환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 의료진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분리 조치는 피해 의료진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의료기관장은 피해 의료진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하거나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 의료진의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피해 의료진이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도 의료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했다. 또한 피해 의료진은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됐다. 복지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