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이가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을 위해 조사·제재 권한 강화, AI 시장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36명 규모로 출범해 올해 상반기 90명까지 조직을 대폭 확충하며 조사 관계기관간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고 기관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신속심리→즉시조사→(필요시)공동조사'를 통해 조사의 적시성·완결성을 제고했다.

이 결과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및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2건은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를 확대하는 등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AI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매매양태 등과 결합·분석하고, AI가 제시된 탐지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사건 적발을 통한 경각심 제고,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 여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향후 통신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몰수 대상 확대 등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AI 기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 확대,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강화 등 조사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