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병원과 약국 개업을 명목으로 약 1970억원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하고 의·약사들의 대출금을 가로챈 개원 컨설팅 업체 대표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30대 의사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의·약사 27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국 개원의와 약사 278명과 공모해 포토샵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65회에 걸쳐 약 1970억원 규모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은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검찰은 A씨가 제출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증심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의존하는 은행 대출 절차의 허점을 노려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하며 약 2년 8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대출을 신청한 의료인들을 상대로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원 세미나 등에서 자신을 개원컨설팅업자 또는 은행 대출상담사로 소개하며 허위 자금 증빙이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설명해 의료인들을 현혹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의·약사 80명으로부터 약 560억원의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편취한 자금을 불법 선물거래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맡겨둔 의·약사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신용보증기금 사기 사건을 약 270건으로 나눠 순차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병합한 뒤 의·약사 80여명을 직접 조사하고 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는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의·약사 151명으로부터 약 19억57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무등록 대부중개업(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와 함께 송치된 의·약사는 대출 절차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이용됐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 B씨와 C씨는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고 병원 폐업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대출금 변제의 1차 책임자로서 전체 대출금 합계 약 1980억원 중 1796억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일부는 A 씨로부터 직접적인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의사 3명은 혐의없음, 의·약사 273명은 기소유예로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