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동의 거부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판단하여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긴박한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기관장이 의무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법제화한 점이 핵심이다. 기관장은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상담 및 치료 지원은 물론 수사기관 고발과 법적 대응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