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NXP와 ADI가 국내 유통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이른바 '마진율 갑질'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위반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두 회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1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사무처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격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NX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로 알려져 있다. ADI는 미국에 본사를 둔 아날로그 집적회로 기업으로, 온도·소리·영상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다.

두 회사는 국내 유통업체에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한 뒤,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할인 판매를 할 경우 차액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S&D 거래 방식을 운영했다.

S&D 거래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쓰이는 방식이나 공정위는 이 구조를 통해 회사가 유통업체의 거래처와 마진율, 재판매가격이 제한했다고 봤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유통업체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업체가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가 유통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사전에 정해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했다고 봤으며 이 행위는 거래상대방 제한과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DI도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유통업체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미리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다시 판매할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ADI의 마진율 고정 또한경영 간섭행위로 봤다.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부분은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유통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관련 매출액은 NXP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가 약 8억8000만 달러, 경영 간섭 행위가 약 6억6000만 달러로 산정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각각 약 1조3000억원, 1조원 규모다.

ADI의 관련 매출액은 경영 간섭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각각 약 8억달러로 산정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각각 약 1조200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NXP는 최대 920억원, ADI는 최대 96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영향, 중복 산정 여부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