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양정의 기자]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1200% 룰'이 7월부터 대리점(GA) 채널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대체경로를 찾는 GA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비 안정화와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 GA 채널 '1200% 룰' 확대에도 대체 경로 탐색

9일 DB금융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부터 초년도 선지급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를 GA 채널까지 전격 확대 시행했다.

지난 6월 감독당국이 제시한 FAQ를 통해, 2차년도 이후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던 정착지원금이 2차년 이후 계약에 귀속된다는 방침이 분명해지면서 대체경로를 찾는 GA들의 움직임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대형 GA들은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선지급 비중을 규제선에 맞추는 대신, 13회차나 15회차까지 계약이 온전히 유지되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유지 시상'을 대폭 늘리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리자 수당을 이연시켜 확보한 재원을 설계사의 초회 지급분으로 전용하는 변칙 구조다.

이와 동시에 수수료 모집 총액 자체를 키우기 위해 보험료 규모가 큰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1200%라는 비율 규제의 특성상 분모가 되는 월납 보험료 자체가 크면 절대적인 수수료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700종신보험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도 부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2027년 하반기 신계약비 안정화 기대

결국 과다한 신계약비 사용이 해약환급금준비금 과다적립으로 이어져 주주환원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언제쯤 현실화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1200%룰이 확대되더라도 당장 하반기부터 신계약비 과다 책정/지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병건 DB증권 연구원은 "지금 추진되는 것처럼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2027년부터 신계약비 지출은 상당부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상당부분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완화되어 보험사 주주환원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