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쿠팡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결과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246억 원의 과징금을 합산할 경우, 쿠팡이 부담해야 할 행정제재 규모는 총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세무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주)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전달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업계에서는대기업 세무조사 추징액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3755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국세청은 사건 발생 한 달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비정기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5월에는 쿠팡 본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및 미국 모기업인 쿠팡Inc와의 자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및 역외탈세 혐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기업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시에 투입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쿠팡이 법인세 공제를 받아온 '개인정보 관리 비용'의 성격이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정보관리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보다 위법 비용에 대한 추징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이번 과세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비용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측은 이번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무법인 율촌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