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경찰이 고객 동의 없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해외 결제 서비스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정보 유출 의혹이 형사 사건으로 본격화되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 측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용자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내부 문건 및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40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등록 과정에서 알리페이 중계를 거쳐 전달됐으며, 여기에는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알리페이는 이 정보를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약 59억 원을 부과하며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 76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카카오페이의 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상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탁업체를 통한 정보 이전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당국은 알리페이가 결제 업무 범위를 넘어 정보를 활용한 점을 들어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적법한 정보 제공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용자 동의만으로는 정보 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 산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통제권이 무력화됐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