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6일 피심인들에게 송부,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14개 대부업체는 삼정엔젤네트웍스, 벤처엔젤네트웍스, 케이비엔젤네트웍스,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 에스엠엔젤네트웍스, 엠브이엔젤네트웍스, 디와이엔젤네트웍스, 에이치에스엔젤네트웍스, 이에스엔젤네트웍스, 지에스엔젤네트웍스, 굿투비, 엔에이치엔젤네트웍스, 비아이엔젤네트웍스, 아이제이엔젤네트웍스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2021~2024년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으며,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했다.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관은 14개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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