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필수의료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정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의료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필수의료종합계획이 법적 정합성을 갖춰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두 법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의료 관련 계획 간 위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종합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획 간 우선순위를 정비하거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계획체계 미비가 지역의료기관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15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았다.

중진료권이 설정되지 않은 곳은 경기 남양주권, 부산 동부·서부, 경남 진주, 세종, 대구 동북, 대전 서부·동부, 광주 광서, 전남 여수·나주·해남·영광, 강원 춘천, 제주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다수의 지역에서 종합병원급 국공립 의료기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과 민간의료기관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확충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의료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책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늘고 있지만 실집행률은 낮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기능 개선 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집행체계를 정교하게 설계·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와 분만취약지 가운데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와 이동·순회식 지원, 인접 지역 간 연계체계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