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의 판매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이들은 지난 3년간 제품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품군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을 합의하고 실행한 판매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 사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버맨시 4억2900만원 ▲노드데이타 3억8800만원 ▲메이븐 3억7200만원 ▲케이앤솔루션 2억9200만원 ▲한영솔루텍 2억8600만원 ▲솔코 2억7100만원 ▲프리즘 2억5800만원 ▲웹스시스템코리아 7600만원 순이다.

솔리드웍스는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다. 제품 설계와 개발,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 수명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제품수명주기관리 소프트웨어의 하나로, 기계·가전·의료기기 등 여러 산업에서 사용된다.

담합은 다쏘시스템코리아가 2020년 말특정 고객에 대한 영업권 보호 정책이 중단된 뒤 판매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판매가격이 낮아지면서 시작됐다.

8개 판매사업자는 2021년 8월 사장단 회의에서 솔리드웍스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특정 업체가 이미 거래 중이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거래처가 다른 판매사업자에게 견적을 요청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으로만 견적을 제출하는 방식도 합의했다. 거래처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더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을 막은 구조다.

이러한 담합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판매사업자들은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저 판매가격과 유지보수가격을 추가로 올렸다. 2022년 6월과 9월, 2023년 1월에는 영업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넓혔다.

합의를 지키게 하기 위한 제재 장치도 마련됐다.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위반 사례가 3회 이상이면 협의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뒀다. 실제로 2023년 6월에는 합의를 어긴 판매사업자를 퇴출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담합 이후 주요 제품인 솔리드웍스 CAD의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21년 2분기보다 53.81%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결정과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재 성격이 강한 만큼,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기업의 개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의 담합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