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이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르면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추잉껌, 설탕, 침출차 등 21종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마가린과 희석초산 등 8종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세부적으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경우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에 이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하면,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에 대해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을 1/2 범위에서 경감한다.

기타식품판매업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로,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영업정지 처분(7일)을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자유업(편의점 등)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 가운데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과태료(30만원)를 경고로 처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자료ㆍ정보의 요청 범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에 영업자가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하면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2만8000원→9300원)도 완화할 계획이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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