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최정섭)는 10일 오후 7시 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대한 집중분석 토론회'를 열고,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사진 = 일간보사 의학신문 차원준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주요 인사와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이 대거참석해 관리급여 시행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연 15회, 주 2회 제한이 만성·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약관 개선과 수가 현실화, 의료계 자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일방 도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제도는 실손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진과 물리치료사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관리급여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적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실질적인 비급여와 다를 바 없으며, 5세대 실손보험과 맞물려 통증·재활 치료 보장이 오히려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자율 규제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조원진 조아진병원 신경외과 원장은 "10년 이상 도수치료를 받아온 만성 통증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수술이나 주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고, 물리치료사 수입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까지 우려된다"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노세응 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원장은 중증 환자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뇌졸중, 척수손상, 암 수술 후유증 등 중증 재활 환자에게 도수치료는 단순 통증 완화가 아닌 구축 예방과 기능 유지, 사회 복귀를 위한 필수 치료"라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력이 있는 환자는 실손보험 포기 각서를 쓰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관리급여 대신 의사와 환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합의급여' 형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낮은 수가와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선 광주시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의료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대한 집중분석 토론회' (사진 = 의학신문 차원준 기자)

발표 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청구 기준, 횟수 초과 시 처리, 의사 교육 이수 요건 등 실무적 어려움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심평원 허은정 부장은 7월 31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급여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측은관리급여 제도 폐지와 추가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저지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대응하며, 구체적인 사례 수집과 필요시 법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실손보험 구조 개선과 의료계 중심의 합리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