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정부가 허위나 목적 외로 운행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 관리 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지 1년여 만에 마련된 조치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점검 결과, 민간 이송 업체의 대다수가 운행 기록 누락이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차량 내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위치와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수기로 작성되던 운행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차단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현장의 장비 구비 기간 등을 고려해 민간 구급차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기관이나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이후 12년째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대폭 인상했다.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7만55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현실화했다.

10km 초과 시 발생하는 거리당 추가 요금도 상향 조정했다. 또한 평일 야간에만 적용되던 할증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 적용되는 휴일 할증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응급실 병상 부족 등으로 인해 병원에 도착한 후 환자를 넘기지 못하고 구급차가 현장에서 대기해야 했던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행정 편의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후 환자를 인계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명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였다.

아울러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했다. 현장 준비를 감안해 인상된 이송 처치료와 필수 의약품 구비 기준은 한 달 뒤인 오는 8월부터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