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톤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은 농림축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정부는 국내 농림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18만5787톤에서 19만5787톤으로 늘려 올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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