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은미 기자]법원이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인력의 SK하이닉스 이직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시급성을 더 무겁게 인정한 판결로 풀이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A씨 등은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기간 1일당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간 근무한 중간관리자급 인력이다. 이들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핵심 정보를 다룬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 담당자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였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해 보호 가치가 크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울러 두 직원이 핵심 설계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이 경쟁사 입사를 준비하면서도 회사에는 진학 등을 이유로 대며 이직 사실을 숨긴 채 퇴직한 정황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신청인(삼성전자)에게는 상응하는 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관련 분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직금지 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청구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기간을 1년 6개월로 축소해 일부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인사 조치에 대해 "해당 근로자 2명은 현재 퇴직 처리가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전직금지 약정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부 채용 프로세스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원자 개인이 직전 소속회사와 체결한 개별적인 약정 사안들은 회사 측에서 알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의신청 등 향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는 해당 전직 금지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향후 항고 등 이의 제기 절차는 당사자인 채무자(근로자 개인)의 개별 의사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