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창고형 약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개설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약국 시설 임대인이나 약국 개설·운영 자금 제공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와 시설 임대 또는 자금 제공 등을 매개로 약국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 관계나 자금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 및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최근 외부 자본과 기업들의 영리활동과 연계·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자금제공·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