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주주단체가 기업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14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행보를 두고 "노동이 경영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이 84%에 달했다며, 2027년 단체교섭에서 해당 투자 건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5월 20일 체결된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합의를 지목했다. 당시 정부 중재로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산식이 마련되면서, 이익 배분 문제가 노사 교섭 영역으로 편입된 것이 투자 결정에까지 노조가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익을 나누는 일을 교섭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교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15년 투자 결정을 교섭하겠다는 시도는 주주가 배제된 의사결정 구조의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투자 이행 과정에서 전환 배치나 고용 안정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주주운동본부는 정부의 입장이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다루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 결정을 경영 영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노사 교섭 범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또한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에 투자 계획이 재무 전망과 주주환원 정책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회사의 이익 배분과 미래 투자는 주주의 참여와 동의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 확인 절차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