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며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 단계에서 자금 출처나 실질적인 운영 관계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면허 대여나 우회적 경영 간섭과 같은 불법적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개설 등록 시 보건 당국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시설 임대인이나 자금 제공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약국 운영에 개입하거나 경영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개설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부적절한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장은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부 자본의 영리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약국이 본연의 전문성을 회복하고 보건 의료 현장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