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주최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상범 총무이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최원준 강력범죄수사계장,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김영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이 아닌,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맞이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생애 말기 장기 요양 수급자의 72.9%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가 임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질수록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재가 임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은 현장의 현실과 유가족의 부담이 함께 맞닿아 있는 부분인 만큼, 어느 한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현재 국내 말기 돌봄이 대부분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환자의 존엄성과 가족 중심 돌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무이사는 "현재의 말기 돌봄은 병원이라는 공간과 연명의료 결정 등 의료적 절차에 집중돼 있다"며 "환자가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중심의 재가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임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으로 ▲자택 사망 시 사망진단서 발급의 어려움 ▲예견된 자연사에도 경찰 신고가 이뤄지는 변사 처리 절차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유족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센터 활성화 등 의료 지원체계 강화, 경찰과 의료기관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돌봄·지자체·경찰이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은 원격 사망진단을 허용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춘 재택요양지원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병으로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후 진찰만으로도 경찰 신고 없이 주치의가 자연사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대만은 환자가 임종 방식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환자권리법이 잘 정착되어 있으며, 영국은 지역사회의 일반의와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생애 말기 환자의 명단을 공유하고 관리해 이미 네트워크에 등록된 예견된 죽음이므로 경찰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에서는 재가임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전문인력 확보,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 말기 돌봄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지원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라며 "야간돌봄과 응급 대응, 간호서비스까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욱 증가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빛사랑 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재택임종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간호 급여 범위에 임종 준비 교육과 임종 시 행정·장례 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 보호자의 혼란을 줄이고 자택임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택에서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음에도 변사 절차에 준하는 경찰 조사로 유가족이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던 대상자는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의 단편적인 서비스 구조로는 생애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복합적이고 밀도 높은 돌봄을 온전하게 제공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 단순히 임종 순간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의료진의 헌신과 고도의 전문성을 제도로 뒷받침해 서비스의 질을 탄탄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역시 임종 준비기의 집중 돌봄과 사후 관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야간 및 휴일의 응급상황에도 24시간 공백 없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인프라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 장치와 자원 배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계장은 현재 경찰이 의료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계장은 "야간이나 주말에 임종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즉시 출동해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이러한 사회적 의료 공백을 경찰이 치안력으로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범죄 수사와 민생 치안에 투입돼야 할 역량이 자연사 확인과 검시 대기 업무에 묶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절차 개선이 절실함에도 경찰이 이를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는 딜레마는 바로 간병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자연사로 위장 시도한 사건들이 현장에서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 제도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대응 의료체계 및 지역별 네트워크 확충 ▲유관기관 간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공백이나 암수범죄의 위험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원이 아닌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는 베테랑 의사라도 환자의 뒤에 숨겨진 범죄 혐의점이나 외인사 가능성을 100% 잡아내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의료진에게 법적,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계장은 "재택의료 의료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초기 제도 설계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