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독일 연방의회(Bundestag)가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의료비 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의 동력이 꺾일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 10일, 법정 건강보험(GKV) 시스템의 재정 건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비용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미래의 의료비 성장을 경제 성장률과 연동시키고, 의료비 전반에 걸친 강력한 지출 억제책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제약사가 브랜드 의약품의 표시 가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의무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5.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만, 업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당초 검토되었던 '변동 할인율' 도입은 최종안에서 철회되었다.

이번 결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치솟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앞섰다. 현재 독일의 법정 의료보험료는 근로자 총 급여의 약 17.5%로, 우리나라처럼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혁신 신약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라이 릴리(Eli Lilly)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 내 R&D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공장 건설이나 연구소 설립 등 향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유럽 최대 제약 시장인 독일이 약가 규제와 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듦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유럽 내 신약 출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독일 내 재정 절감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유럽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 기조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