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이 인력 부족으로 계획한 만큼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권역 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사업에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소아전문응급센터와 소아전용응급실 전담 전문의에게 1인당 연 1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을 추가 지정해 총 14개 센터 전담 전문의 91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79억7100만원에 그쳤다.

의정갈등 여파로 센터 지정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 지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병원 시설 공사와 전문인력 채용 등을 거쳐 올해 5월에야 신규 지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1억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 말 기준 지정된 12개 센터의 일평균 전담 전문의는 약 73명이었으며, 2025년 말 기준으로도 약 86명으로 예산 편성 기준인 91명에 미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와 소아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원 단가가 낮아 전문의 채용 유인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도 인력난이 사업 운영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해당 사업은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처치 전원 영상판독 등 자문에 필요한 원격 협진을 위해 거점병원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실집행률은 평균 93.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망 활용도와 협진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거점병원의 사업 참여가 어렵고, 취약지 의료기관 역시 잦은 의료진 교체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기관은 참여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역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상센터 전담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 단가를 1억4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당직비도 평일 45만원, 공휴일 90만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전담 전문의 20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말 실제 근무 인원은 184명에 그쳤다.

올해도 203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3월 기준 근무 전문의는 176명으로 지난해보다도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외상학 분야 전문의 부족과 의료인력의 지역 기피 현상이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상학은 필수의료 분야지만 투입 비용이 높아 민간의 투자 기피가 존재해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대해 지역별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의 실효성 제고, 외상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연계, 협진 및 지원전문의 활용체계 보완, 외상팀 운영 컨설팅 등 미충족 사유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간호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점병원이 취약지 응급실에 간호사를 파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편성된 15억원 가운데 2억90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예산정책처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취약지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