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유정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정위의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의 국내 지배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했다.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년 4월 "쿠팡은 국내에 김 의장의 개인 회사나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공정위는 입장을 바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물류 및 배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난 4월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주식 및 계열사 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사익 편취 규제 등 엄격한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 본안 판결을 통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적절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