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주성 기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이추가로 경찰에 넘겨졌다.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 의료기관은 총 18곳으로 늘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페이백 의심 제보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3일 기준 제보센터에는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이다.

복지부는 제보 분석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A병원이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운영하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환급한 정황이 제보됐다. B병원은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페이백을 실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C병원은 실제 결제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할인해 받았다는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페이백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 행정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조사반은 의료법 위반 여부 외에도 의사윤리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윤리위원회 회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