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5일 보건복지부 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 고위직에 양의사 출신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정 직역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024년 3월과 현재 기준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의사 출신은 기존 5명에서 현재 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유독 의사 직역만 약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 출신 인사는 단순히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직급도 크게 높아졌다. 2024년 당시 양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그쳤으나, 2026년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취임했고,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0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롭게 자리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와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의료정책 실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에도 의사 출신 인사 2명이 재직 중이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복지부 내 핵심 보직에 양의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구조 자체가 양의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고위직에 양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양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양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