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페이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히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수준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를 상품처럼 제시하거나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입원을 결정하는 등 조직적인 환자 유인 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6개 의료기관을 처음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치로,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수사 의뢰 대상 의료기관은 총 18곳으로 늘었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7월 13일 기준 복지부에 접수된 관련 제보는 50건을 넘어섰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 총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으로 전국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조사반이 분석한 제보 내용에서는 기존의 단순 진료비 환급 형태를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다양한 환자 유인 방식이 확인됐다.

A 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마치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

B 병원에서는 행정원장의 지시 아래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 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뒤 결제 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현물 페이백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C 병원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거나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행정조사반은 페이백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행정조사반은 지난주 수도권과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해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 회부도 추진할 예정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