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 권역외상센터, 취약지 응급협진 등 주요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작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의 경우 의정갈등과 전문의 채용난이 겹치며 신규 센터 지정이 지연되었고, 인건비 지원 단가조차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역시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외상학 분야의 기피 현상과 민간 투자의 부재가 정책적 지원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취약지 응급원격협진과 의료인력 파견 사업 또한 거점병원의 업무 과중과 잦은 의료진 교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넘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연계 등 근본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건비 지원을 넘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교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