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수년째 허가 심사가 지연돼 온 임신중단약(미프진) 문제가 다시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미프진 문제의 해법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단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 문제를 두고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제도적 공백으로 일부 여성이 해외 직구를 통해 약을 복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에 실제 복용 실태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제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접근 주문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대체입법, 의학적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행 시 전면 거부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사례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초음파를 통한 자궁외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보건시민단체 중 하나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환영 논평을 냈다.

건약은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으며, 123개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며 "그 사이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임신중지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부터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이라는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이 개발한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