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김미경 기자]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병상 확충 계획을 둘러싸고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의료개혁 방향과 배치된다며 병상 확대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YWCA연합회·의료공동행동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약 6500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개혁 방향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핵심 문제는 병상 부족이 아니라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중증환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며, 동네에서 믿고 찾을 주치의가 부족하고, 퇴원 후 회복과 돌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가 계속될 경우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되면서 지역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병상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병상 확대는 단순히 개별 병원 투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병상이 운영되는 순간부터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국민민의 의료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병상 확대는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공공 정책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향해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지역별 병상 공급을 관리하고 의료자원의 균형 배치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병상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재의 병상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거 승인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병상 확대를 정책적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환경과 의료개혁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정부 역시 병상 공급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도 대형병원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병원 유치 경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의료정책을 경쟁해야 한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병원, 의원, 보건소, 돌봄체계를 연결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수도권 대형병원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확대 경쟁 중단 ▲병상수급관리계획 실효성 재검토 ▲지역필수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병상 공급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와 시민 참여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