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 박성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가운데이를 국회 내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와 관련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해외 구매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임신 주수를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뿐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발언 직후 개인 SNS에 우려를 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정부는 관련 법률과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해외 직접구매 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증 없이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임신과 출산, 돌봄까지 책임지는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조만간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태아 보호 방안을 담은 가칭 '태아생명 기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실태를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가 허가 및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도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식약처도 허가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도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하더라도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상담 절차, 건강보험 적용 여부,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 등 쟁점을 둘러싼 국회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